지금 이 와중에 무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도 많고, 억지 소비 진작 장기 효과도 없고, 코로나 와중에도 이익 본 사람들까지 있는데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왜 남발하고 있냐? 그 재정으로 방역 강화와 치료 비용, 당장 피해 입는 중소 상인들,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해야지. 그리고 일자리 지원과 보호를 해라. 민심 수습용 재난지원금에 재정 뿌리겠다고? 확장 재정을 효과적으로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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