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서 주 32시간 노동을 이야기하고 노동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는데, 솔직히 진보 또는 좌파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렇게 안 하면 득표율 5%도 안 나온다.
주 52시간도 버겁다면서 유예해달라는 기업가들의 공세가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들도 어렵다는 요청이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인데, 주 32시간을 적용하자면 그거 힘 받겠나?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노동자와 금융노동자들부터 우선 적용하자는데, 보건의료노동자들 그러니까 간호사나 전공의들의 임금이 한국 노동자들 중에 낮은 편은 아니잖나.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노동자가 수두룩하다. 코로나로 의료 대란이 벌어질랑 말랑 하는 시기에 주 32시간 할 수 있겠나? 금융노동자들, 그러니까 은행 신입 직원들 연봉이 4~5천만 원은 될껄? 그런데 주 32시간 일하자면 노동 귀족 생긴다고 난리칠 게 뻔하지. 그리고 주 32시간 때문에 노동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그리고 대기업, 안정적인 급여 높은 직장은 노동자에 대한 업무 강도를 더 높이겠지.
주 44시간으로 단결하여 노동 시간을 우선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럼 주 5일 8시간 노동, 한 달 4주면 16시간 연장근무,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이 기본이고, 잔업은 한 달 총 16시간이니까 2시간 더 일하면 주 2회 정도. 그것만 지켜도 노동자의 피로와 재충전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산업재해 위험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확실히 추진해라. 국민의힘은 이것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윤석열은 하겠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잠깐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노동이사제 한국노총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벌써 당내에서 반대 의견 나오잖냐. 이 나라 보수 정당이 그런 정당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하 작업장 적용까지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변형된 형태의 5인 이하 사업장 쪼개기로 법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중점적으로 내거는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지난 2017년 대선 때 얻은 지지율 6%도 안 나온다. 정의당을 포함한 5개 진보정당과 민중경선 후보 한상균 전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은 단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힘을 모아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달려라. 좀 부탁한다. 말 좀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