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염자 추적, 온갖 개인정보 수집과 공포 조장,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책임 투사하기 같은 압박 방역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지자체의 방역 담당 공무원과 돌봄인력들도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률만 믿고 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3천~4천 명씩 감염자가 늘고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대통령과 방역당국은 현상 유지하면서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단다. 그리고 별 효과도 없는 백신 패스를 6개월 기한 설정하여 접종률 압박하기, 대통령은 제멋대로 접종 완료 개념을 3차례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전문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방역당국 스스로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기존 병원 시스템 말고는, 임시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증원은 안 하고 버텼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냐? 황담함의 극치다. 언론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 중계만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청와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한 정부의 직무 태만으로서 법적 책임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입원하라는 거지. 그리고 거리두기는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잖아. 정부가 특별히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개인의 책임, 가족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이제 파산을 맞은 것 같다.
정치권력, 언론, 바이오 의약업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공포 심리가 퍼지고 악순환이 벌어졌다. N차 감염, 집단면역, 위드 코로나, 이 세 가지 말들은 2년간 한국 언론을 통해 떠돌아다닌 가장 최악의 단어들이다. 의미 없고, 비생산적이며, 공허하고, 효과가 증명되지도 못했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높여놓았다.
WHO와 일부 해외 바이러스/감염병 전문가들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분배하지 못하면 변이가 생길 거라고 몇 달 전부터 경고했는데, 부스터샷에 목메는 서방 부유국들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본받을 나라가 없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코로나에 적응했고 이제는 자신감과 여유마저 느껴진다. 물론 하나의 당이 지도하는 나라다 보니까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진영의 확실한 패배라고 본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국민 희생 전략, 말로만 국민, 국민 띄우는 전략, 무책임한 정치 방역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가열찬 정치적 심판을 아니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