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자긍심을 갖고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 정치를 왜 하나? 한 나라 시민들의 사회적 존재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마치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가 무슨 대세인 양 규정하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땜빵하고 넘어갈려고 하나? 그리고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만들어서 적용한다니, 결국 자기 정책을 고집하기 위해 희한한 세목을 만들어서 책임 회피하겠다는 거지.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다음과 같나 봐. 토지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 전 국민의 90%는 기본소득으로 오히려 이득이다. 그냥 이게 다인 것 같다. 아니 지금도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낼 때, 일 년에 두 차례씩 건물분, 토지분 나눠서 내잖냐? 그게 토지에 대한 보유세인데, 전국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매겨서 걷는다는 건 또 무슨 발상이냐?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려니 이중과세 하고 싶나? 그러다가 땅값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겠지. 정부가 전국의 토지로 땅장사 하면서 수금할 일 있나?
참 그런 빈곤한 논리로 기본소득 재원 만들어내서 세금 거두려고 하면 당연히 반대 여론에 부딪치지.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신설로 계산기 두드려서 이문이 얼마나 남는지 생각해 봤나 봐. 대장동도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고정수익 확보하고 민간업자 화천대유에 몰아주면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었나?
주택 정책의 개념을 아예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주 공간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모든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여. 그리고 아파트 신축 좀 그만해라. 무슨 전국을 아파트 촌으로 만들어서 삭막한 국토로 바꾸려고 그러나? 그러다 주변 생활권, 중소상인 상권도 무너진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 그러면 비싼 주택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떨어지고, 결국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된 연구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노동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안정되게끔 해야 할 국가의 책무, 정치인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정책이여.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치의 임무는 안정된 일자리 확보와 국민들의 소득 수준 안정이다, 알겠나? 정신들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