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 중인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검찰이 또 서둘렀나 봐. 그토록 요란스럽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총장은 핫라인 만들어 수사한다고 하더니 대장동 지구 부동산 개발의 실상을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나 보군.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앞으로 구속 수사는 최소화’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었나? 그랬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한다면서 나름 수사 좀 하고 유능하다는 검사들 다 좌천 보내더니, 부패수사 능력이 벌써 줄어들었나 봐.
공수처 만들더니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퇴직 교사 채용한 것 한참 고민 끝에 기소하고 수사심의위에서 방어권도 충분히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권도 확대했지만 LH 토지 쪼개기 투기는 제대로 성과가 난 것 같지도 않고, 대장동 의혹은 언론이랑 검찰이 헤매는 것 같다. 그리고 언론들도 실상을 파헤치고 깊이 있게 다뤄야지 터뜨린다고 다 수사가 되냐?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조국 수사한 검찰들 찍어내느라 여념 없으면서 난리 쳤던 것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바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상이 무엇인지 참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지 서둘러 신속하게 한다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 대장동 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 짚어야 한다. 모든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들 들춰내면 사실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을까?
주택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문화와 교육과 경제적 조건. 과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지 의문이다. 수도권 집값 지난 5년간 두 배 급등, 이게 과연 단순한 수요와 공급 논리로 설명이 된단 말인가? 재개발 늘리고 용적률 올리고 해가면서 고층 아파트 계속 처지어대는 한, 이 병든 나라의 부동산 비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