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참… 이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이 어떤 부패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나는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많이 분노하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심판 받을 날이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할 마음이 없다.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잘 알았고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성남의 뜰-화천대유로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한 게 정말 배임죄인가? 그냥 드는 생각은 지난 수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중에 실현될 이익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게 진짜 배임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렇게 부동산개발 분야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말이여.
정말 궁금한 것은 있지. 이재명이 말하는 개발이익이 과연 어떤 형태로 성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건지 그걸 참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걸 밝히거나 해명해야 이재명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단지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시가 확보한 게 다라고 하면 혹시 거기에 무슨 이권이 개입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그건 명분상 퇴직 위로금 조로 배당받은 수익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산재로 업무상 재해에 준하여 뭘 지급했다고?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세금 떼고 이십 몇 억 원을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유력 법조인들의 고문 활동 수익금? 아마도 이 나라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 기타 전문적인 경제 관련 자문을 하는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한다. 솔직히 이 부분도 의심만으로는 뚜렷하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자. 과연 공공개발로 제대로 된 주택정책, 공공정책을 잘 펼 것인가?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이재명이 중산층 이하의 주거권, 경제불평등 문제 해결할 조짐을 보여준 기억이 거의 없다. 기본 시리즈 그것도 다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게 하지 않을까? 그냥 기본소득 쪼금 나눠주기, 수술실 CCTV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스케일이 좀 잘어. 물론 문재인도 스케일이 잘지. 이낙연, 추미애가 말하는 토지공개념, 개발이익환수 등도 그냥 내세우는 주장으로 들릴 뿐이지. 정책은 명분일 뿐이고 그걸로 또 집권 세력들이 기득권 기반 만들지나 않을까 의심도 돼.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살아가는 방식, 정말 내 체질과는 너무 안 맞아. 정말 웬만하면 가까워지지 않고 싶은 부류들이 되어버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