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부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난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임기 말에 당도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탕삼탕 노래하니, 하도 답답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준 것이라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정부는 이중적 잣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한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을 끌어낼 역량이 안 된다면, 적어도 전략 자산으로 군비경쟁 촉진하며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는 요원하다는 뜻이겠지. 종전의 선결 조건이 빠진 상태로 정치 이벤트 할 일은 없다는 거여.
북한도 바보는 아닌데, 자기 나라 안보와 운명을 엉성한 이벤트 정치선언에 내맡길 수가 있겠나?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두세 차례씩 정상회담을 거쳤지만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들 거절했다고 보지 않았냔 말이다.
그다음, 인도적 지원 문제를 따져보자. 미국이 언제 대한민국더러 대북 인도지원 하지 말라고 막은 적 있나?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도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았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조차도 국내 보수 여론, 지레 움츠리며 미국 눈치 봐가며 미적거리다 세월 다 갔잖아. 식량이든 의료품이든 뭐든.
독일은 북한에 코로나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하여 유엔제재위원회 면제를 받고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 팀을 현장에 들여보내도록 평양의 특별허가도 받은 상태란다.
Frankfurter Rundschau 보도 Deutschland sendet Corona-Team zu Kim Jong-un nach Nordkorea
연합뉴스의 인용 보도: 독일, 북한에 코로나19팀 파견…감염 예방·통제에 투입
유럽의 어느 한 나라는 조용히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요란한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결국 이것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 철학의 허약성, 북한에 대한 인식의 답보, 수준 낮은 국내 정치 분란에 휘말리다 시간 허비한 결과이다. 평화, 평화, 평화만 외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평화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도 그 정도는 한다. 정부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