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문의 고발 문건 가지고 한창 시끄러운데, 나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으며 믿지는 않는다. 어쨌든 누군가 조작을 하고 있다면 아주 그냥 끝난다고 본다.
그건 그것이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 쟁점은 드러나질 않고 있다. 한 가지가 그나마 대조해 볼 만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1인당 몇 십만 원, 그리고 윤석열의 만 5세 무상보육과 육아수당 30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부부 번갈아 1년반씩. 내가 보기엔 전 국민 기본소득 예산이면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무료, 노인기초연금 보편 지급 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윤석열 “양육수당 30만원으로, 육아휴직도 1년6개월로 확대”(동아일보)
개념도 기대 효과도 모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 논란만 부르는 기본소득보다는 윤석열의 육아 정책이 더 현실성 있고 긴요하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하는 인물론을 떠나 정책적 관점에서만 평가할 때 그렇다.
윤석열 후보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랑 공학이랑 하면서 곁가지로 공부하기 같은 것, 뭐 하여간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비판받아야 한다. 어따, 이 아저씨 또 뭐라고 말한 거여~~! 하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의 말투, 표정이 종종 좀 웃길 때가 있다. 어쨌든 확실히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하여간 누구든 개판 치는 것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줄 알어. 법정에서 유죄 받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역사의 법정은 정말 무서운 것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