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조작과 왜곡 보도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하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래도 국제언론단체 중에서 언론 자유 최전선에서 일하는 독립언론단체 아니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고 함. 정말로 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나 봐? 어떤 사정이 있는 거냐?
이 법은 물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도 하겠지만, 실제 법이 통과되면 과연 팩트가 무엇인지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코미디 같은 일들, 팩트 전쟁이 벌어질 테고, 막강한 정보 자원과 취재 수단을 가진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언론사와 정치권력 간에 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피해 구제는커녕 손해배상 소송이 또 기사화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숱한 상처가 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그런 세상 꼴을 보는 대중은 민생 문제와 따로 노는 정치판을 심판하기 위해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
세상에 가짜 뉴스라는 개념처럼 모호한 것은 없다. 유언비어와 소문에서 의혹이 싹트고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는 언론사와 기자의 판단이자 자율 영역이다. 정부의 수준, 언론의 수준은 그 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수준일 뿐이다. 능력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 뜻대로 안 되면 ‘법대로 하자’고 큰소리 치지. 정치 수준이 왜 이래?
안토니오 그람시는 정당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대중과 지도부를 연결하는 유기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더냐? 민주당은 지적 도덕적 수준이 바닥이여. 그냥 떼거리 입법 회사 수준 같아. 하긴 정치 훈련도 안 된 초선 재선들이 저리도 당과 국회를 헤집고 다니는데 뭐가 되겠어. 언론중재법 포기해라. 국제적으로 개쪽이고 왕따당한다.
출처 : SBS 뉴스: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국제사회 우려 조롱”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국제사회 우려 조롱” 언론중재법 비판한 국경없는기자회에 송영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