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본질적 기능이자 존재이유인 보도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옥죄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설마 설마 해도 참 너희들 갈 데까지 가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선이 언론의 자유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본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 명예, 공익을 침해할 때 구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민형사소송을 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징벌적으로 얼마를 원하길래. 그리고 언론 개혁이란 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개혁 실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권 말기로 들어가면서 무능과 타락상을 감추고 대선을 돌파하려고 민주당 이것들이 반민주 조치, 반동 흐름으로 정말로 내달리네. 개혁이 아닌 반동에 참여한 문체위 위원장 도종환, 법안을 기획한 청부 입법자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거수기들을 강렬히 규탄하고 심판의 의지를 드높이자.
문재인 정권의 남은 9개월은 아마 고통스러울 것이여.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이여.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입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고 의회 다수파 독재와 경제적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세력들이 연합하면 파시즘적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 위상은 화끈하게 추락한다. 국정농단 뇌물사범도 풀어주고 언론 자유도 파괴하면서 무슨 촛불혁명을 입에 올리고 난리쳤냐? 무식하고 무능한 것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애초부터 무슨 같잖은 혁명을 떠드나 했다, 내가. 이 돌고래보다 못한 것들.
모든 야당들, 비판적 시민사회, 언론노동자들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고립, 압박시키는 수밖에 없다. 법이 관철되면 대부분 언론들은 정권의 국정 운영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보도할 가능성도 크고, 안 그래도 우스운 민주당의 리더십은 완전 파괴되고 종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갈라지고 사회 내분이 증폭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과 불평등 확대로 위기에 몰린 계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솟구친다.
대선에서 진보정당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자기 모순, 무능, 무책임, 타락을 신랄하게 까고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설득시키면 중도 진보층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퇴한다. 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은 해체된다. 그 전에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