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정농단 뇌물 범죄자 이재용을 행사에 데리고 다녔지. 경제와 사법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의 탄핵과 국정농단에 힘입어 새 정부를 인수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과 분별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마자 김기식은 당시 판사가 가석방 조건에 알맞도록 배려한 판결이라고 떠들었지. 언론을 그것을 또 기사화하고 거론하고 이용했지.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지. 이건희 미술품 기증은 이재용에 대한 사면 여론 조성과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하기 위한 밑밥깔기로 보였지.
8·15가 다가오면서 연초에 이낙연이 흘렸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일단 여론의 눈치를 살핀 문재인 정부는 박범계의 입을 빌려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거론하며 부담을 회피한 다음, 결국 이재용 가석방을 실천에 옮겼다.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회 감정이 어떤 감정이길래? ‘삼성이니까 봐 주자’ 그게 이 한국 사회의 감정이란 거냐? 문재인 정권의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감정 아니냐?
이재용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 경영진이 끌고 가야 그토록 떠드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가석방으로 경영총수의 영향력을 보장받았으니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그리고 개인으로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 방어 조건을 한결 수월하게 해주려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고 이쪽 계열 정치 세력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 웃기는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가석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