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주 120시간 표현(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쉴 때는 쉰다?)으로 아니나 다를까 비판이 쇄도한다. 윤석열 캠프 측은 단순한 표현만 따서 공격하는 반응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앞뒤 안 따지고 딱 고것만 잘라서 공세한다는 것을 윤석열 측도 유념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맥락을 보더라도 주 120시간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라는 반문이 제기된다.
IT 노동자들이 엄청 중노동에 시달리고 직장 내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기사도 종종 보게 된다. 실제로 시간을 다투며 경쟁하는 개발 업무에 내몰렸을 때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딱 일하고 칼 퇴근하여 나머지 시간에 자기 개발과 휴식, 여가 생활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이 과잉 네트워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출판 계통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요즘 코로나로 비상에 내몰린 직종들도 그러할 것이다.
버스, 지하철, 철도, 운송, 우편,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는 주 52시간을 엄수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 교대 업무 등 체계적인 노동시간 배치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52시간보다 좀 더 일하여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 싶은 이들도 아직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두어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 노동자의 과잉 노동과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 시간은 분명히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규모가 아닌 직종(업종)별로 최소/최대 구간을 두어 약간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52시간 칼 엄수로 국가의 공공 서비스의 질이 만약 낮아지면, 그 또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기업들 중에 시간을 다투거나 고도의 집중된 노동을 투여하고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업무에는 52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이 꼭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지는 별도로 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토론 쟁점들과 다르게 퇴근 후 집이나 직장 밖에서 일거리 부여잡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협상과 합의로 최소/최대 구간을 정하여 업종에 따라 탄력을 둘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만약 문재인 정부(중도 우파+애매한 리버럴)에서 일하는 담당자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업종에서 최소 주 4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엄격한 노동과정 평가를 통해 노동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예)
– 모든 업종은 주 48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연장 총 8시간)을 준수. 다만 업종에 따라 평일 근무 시간의 25%, 즉 2시간씩 5일치 최대 10시간에 토요일 최대 4시간을 더하여 6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62시간 범위 내 연장 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을 엄격히 준수한다.
– 사회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2년 단위로 평가하여 계속 줄여 나간다. 그리고 줄어드는 노동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린다. 그리하여 노동 시간 축소와 일자리 증대를 함께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 주 40시간이 상식이 되면 과잉 노동은 사라지고 인센티브는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