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대표가 통일부, 여가부 콕 찍어서 되도 않는 단순 논리로다가 폐지 주장을 하면서 보수주의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코로나 창궐과 기후 온난화 사태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고 실리콘 밸리 지원한 게 작은 정부로 된다더냐? 네오리버럴리스무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실제로 미국은 국가가 대규모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경제 패권과 자본주의 재생산을 유지한 거대 정부 연방국가지.
서구 민주주의에서 최초로 인민 주권을 토대로 민주주의 정착시킨 나라가 어디냐? 인민의 의지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냐? 아니여. 프랑스혁명 공화정이 보나파르티즘 반동으로 돌아가 70년 유지되었고, 영국은 시민적 민주주의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정착된 나라여. 그런데 미국은 바로 제퍼슨 때 농민계급을 기반으로 금융자본과 대결하면서 인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공화정 성립에 성공했어. 그런 거 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야.
루스벨트 때는 뉴딜 정책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사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를 추진했지. 그러다가 직업 정치인, 사업가 정치인, 로비스트들 중심으로 기득권 층 상하원 정치로 흐르면서 현재 미국식 민주주의가 비틀비틀하는 거 아니냐. 작년에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안 봤나? 작년 미국 대선 안 봤나? 다 그런 역사적 맥락이 숨었나 드러났다 하는 거여. 영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마 깨달았을 거여. 국민건강보험 제대로 정립 안 하고 의료 민영화 의지하면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가 금융의 비대화, 자본 과잉 축적, 수요 이상의 과잉 생산으로 물신주의, 페티시즘 생활 풍조를 조장한 결과로 나타난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걸리고 개와 고양이도 옮았다면서. 그게 뭣이냐면, 종간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 동물을 동물답게 사람을 사랍답게 대해야 하는데 사람이 동물을 소유하고 인간처럼 만들려다가 감기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하는 바야.
기후 온난화? 답해 줄게. 지난 30년간 네트워킹 시대에 급증한 에너지 수요로 인하여 탄소 배출량이 늘고 육지에서 배출한 뜨거운 기온이 수온까지 올려놓으면서 제트 기류와 얽혀서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여. 기후위기가 걱정되거들랑 네트워크 좀 줄여라. 그러다 개피 본다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너무 몰입하는 것도 다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이여. 그런데 말들을 어디 듣냐 말이지. 정치인, 고등 교육층들이 제일 열심히 하지. 정부들도 블록체인 이런 데다 에너지 낭비하지. 그게 뭐라고 쯧쯧.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종단간 암호화만 잘 하고 과잉 네트워크만 줄여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그리고 인터넷만 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 그러다 사고 능력 저하되고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선가 들은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하면서 자기도 헷갈린다고.
어떻게, 작은 정부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전반적으로는 좀 더 왼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왜냐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 왜, 싫어? 그럼 상대적 박탈감, 계급 격차가 심화되고 삶의 환경과 안전이 파괴되어 흔들흔들하다가 21세기 새로운 혁명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지. 그건 더 싫나?
정상적인 정당은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업 논리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여. 신자유주의 쪼그만 정부 한물 간 거 붙잡지 말고 벤처기업이나 차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