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아주 세게 비판했다. 집권 연장을 막아야 부패완판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나라를 막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 비판과는 별도로, 일단 윤석열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였다.
-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 가치다. 따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
-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일방적 부정에 빠져드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한 점.
그 외 논점들은 시간이 지나고 토론의 영역에서 더 분명해지리라.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정권 교체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당을 결성하거나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힘들다는 점을 윤석열도 알 것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나는 가끔 의심을 하곤 한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처럼 비선 국정 개입을 통해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정을 농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합법의 외피를 쓰고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이 아닌가 하고. 왜 문재인 정권은 그리도 검찰 개혁을 소란스럽게 진행하며 난리를 쳤을까? 왜 추미애는 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해체했을까? 왜 4~5억 정도 하던 서민형 수도권 아파트, 집값이 정권 초반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라 8~9억이 되도록 만들었을까? 정책 실패이자 무능인가? 구조적 한계의 최고점까지 온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조장까지는 아니어도 방관한 것인가? 조국은 어찌하여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부인을 통해 증권이 아닌 사모펀드에 투자하려 한 것일까?
이 모든 것은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친 일단의 정치 세력, 흔히 민주당-열린민주당 586 패권주의자들과 열렬 팬클럽 부대가 추구하는 어떤 자본시장, 금융시장 질서, 부동산 시장 재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까? 검찰 개혁은 이러한 자본-금융-부동산 시장 질서 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국가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어떤 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공직자 1주택 소유는 사실상 하나의 쇼였다고 본다. 퇴임하면 다시 다주택자 되거나 땅이나 금융 부문에 투자하면 되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득을 본 계층은 이른바 자산가치 나가는 주택 한 채,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꾸준한 고소득 임금이나 사업 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고정자산은 기본이고 고정 수입이 넉넉하여 세금 좀 올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의 소유자들 또는 견실한 중산층들이다. 그리하여 부의 세습을 한층 더 고착화한 정권으로 기록될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민경제 성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를 좀 뛰어 넘는 것인데, 현재 대기업들은 투자 대비 이윤 증대율이 떨어져서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임금 비용을 늘리지 않고 금융과 부동산 투자, 현금 자산 증대로 부족한 이윤을 보충할 수도 있다.
빅테크,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투자 등은 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의 이윤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결국 소수 대기업으로 집중될 것이다. 결국 혁신 성장도 가진 자들을 위한 허울뿐이다. 공정경제는 이 정권하에서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치고는 절대 금액으로 너무 작다. 이것의 절대 액수가 느는 것과 소득주도성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런 정책들의 상호 충돌을 조정하기엔 문재인 정권은 함량 미달이었다. 남은 건 통계 수치 싹싹 긁어다가 과거랑 비교해 가며 변명하는 것밖에 없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