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집단면역은 의미 있는 전략인가?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 상황 집계를 보면, 영국은 일단 확진자 추세가 가라앉았지만 이미 12만7천여 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2.9%정도. 최소 1회 백신 접종률은 50%에 가깝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집단면역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남아공은 최소 1회 접종률이 1%도 안 되는데 일단 확진자 추세는 하루 1천여 명 남짓으로 가라앉았다. 물론 5만3천여 명이 죽어 치사율은 3.4%정도이다.
이스라엘의 연구팀에서 남아공 변이는 화이자 백신을 피해간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백신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혈액 속에 항체를 만들어 중증을 예방할 수는 있다고 해도, 변이와 감염 속도를 못 따라갈 테고, 돈 많은 나라가 자기 국민들 살리는 일 제쳐두고 개도국과 가난한 나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윤리는 무색해질 것이다.
- 00발 감염이라는 표현 문제점
특정 장소 ‘00발 감염’이라는 표현은 타당한가? 선형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감염시킨다는 표현은 오류이다. 바이러스가 컴퓨터 알고리즘도 아니고 시간 순차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는 계산기가 아니다. 첫 감염 발견자를 중심으로 접촉 추정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PCR 검사로 확인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양성 결과가 우연찮게 발견될 뿐이다.
원인을 최초 감염이 발생한 영업장이나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특정 개인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필수 경제 생활을 마비시켜 불안만 증폭하고 부작용을 키우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대한 호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조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특정 집단을 향해 ‘살인자’라고 말했던 장면은 길이 남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 봉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시간이 흘러야 한다. 하지만 통계가 아니라 경험과 함께 때가 차야만 답해준다.
- 관광 금지는 왜 안 하는가?
현재의 단계를 유지하고 영업을 일정하게 제한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금지이다. 그래야 지역 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피해가 적으므로 최소한 수도권과 지방 간 관광 금지를 시행하여 더 이상 의료보건 체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냔 말이다.
서울 시민이 주말에 제주도를 이 시점에서 놀러 가야 하겠는가? 부산 시민이 주말에 서울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야 하겠는가?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은 지금쯤이면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의료보건 체계에 부담이 오고 병상이 부족하여 때를 놓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 아닌가?
- QR 코드, 개인안심번호에 담긴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
지금 한국처럼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중국은 초기에 일정 지역을 강력히 봉쇄하는 전략으로 확산세를 사활을 다해 막은 다음, 무증상자와 의학적 관찰 대상자,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코로나에 대응했다. 현재 한국의 이른바 ‘확진자’ 비율은 중국을 훨씬 뛰어넘은지 오래다. 개인을 국가가 쫓아다니면서 출입 확인하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타당했는지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QR 코드를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시스템은 개인이 네이버/다음 같은 민간 기업에서 QR 코드와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에게 본인 인증을 하면, 이 디지털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고, 질병관리청은 사회보장정보원 DB와 네이버/다음 이 두 곳을 통해 정보를 결합하여 저장한 다음 4주 후에 폐기한다고 한다. 어떤 정보가 QR 코드와 개인안심번호에 담겨 있는지 정부는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정보 수집 시스템의 적법성과 위헌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디지털 출입 체크도 문제 삼아야 하지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사 받은 사람은 검사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QR 코드와 개인안심번호에는 연락 목적으로만 수집할 전화번호 말고는 담아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QR 코드도 네이버/다음 같은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황당한 방법을 정부가 조장하지 말고, QR 코드 생성 앱이나 유틸리티 등을 통해 핸드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전화번호만 담아서 만들어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이름도 필요없다. 가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지금 정부 시스템 상 어차피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디지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수기 명부에 전화번호를 쓰면 영업소에서는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고 폐기하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 언론은 도대체 뭘 취재하고 보도하는지. 이용자의 행태가 달라져야 하고 디지털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많은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