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해본 사람,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또 연결된 어떤 사람들.
토지, 물, 전기 같은 것은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 말고는 이 나라에서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농지는 경자유전, 그 외 용도의 땅은 국가가 관리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매기는 세 가지 노선으로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자.
주택은 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 차익을 제로로 만들고, 따라서 자가 소유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면 집값 팍 내려가겠지. 국가가 공공주택을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노베이션을 하고, 사람들이 싼 임대료만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이런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 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거지.
주택, 의료, 교육, 교통 서비스, 이 네 가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생활비를 확 줄이면 노동 소득으로 더 생산적 가치를 늘릴 수 있겠지. 어떻게, 지금 정부하고 각 정당들, 이렇게 할 자신 있나? 그만한 정책 이념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나? 국토부가 문제 있다고 의견을 낸 가덕도 신공항마저도 보궐선거 때문에 초고속으로 입법하는, 이 막장 같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LH 사태는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