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자기 증상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모르니까 비대면 진료니 뭐니 하지.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이 걱정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약이라도 처방받아야 하니까 전화로 급하게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효과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뭘 생각하고 사나?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니라면서 통신과 IT 기술을 이용한 게 원격의료이고 비대면 진료는 그게 […]
2차 확산에 대비하려면 임시병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게시물 읽기"
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요즘 종종 드는 생각: 차라리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 당선되든 이회창이 당선되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며 호소했던 권영길 후보를 찍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고 회한 섞인 자문을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그 후속 진보정당들에게 정당 투표만 하지 말고 지역구 후보에도 그냥 소신 투표를 계속하고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적극 후원하고 지지하고 참여할 걸 하는 뒤늦은
뒤늦은 자문: 2002년에 권영길 후보를 찍었어야 했나? 게시물 읽기"
1948년 제헌의회 의원 수는 200명인데, 당시 남북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 몫 100석을 남긴 상태였다. 당시 남북 총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300석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한 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 의원 수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우기지 좀 마라. 그럼 왜 기존
다급한 미래통합당이 개헌선 넘겨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지만, 견제가 아니라 은밀한 야합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 우경화 정책으로 남은 2년을 마무리하는 사태. 이렇게 되면 촛불 시민의 요구는 좌절된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에서 나의 바람과 관심: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중,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려면 정의당이나 민중당을 찍어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