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사실 더 종속적이다. 말로는 주권과 평화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미국의 대외 전략에 말려든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다음에도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견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대규모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나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가 처참히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뭘 얻었는지 […]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남의 나라 땅에 그 수많은 폭탄 쏟아부어 온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냐. 이란 핵 합의 이미 주변국들이 보증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깨버리더니, 이제는 이란 군대 사령관마저 국제법을 어겨가며 이라크 땅에서 공격하고 세계는 안전해졌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왜 병력은 마구 집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