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도 기본소득,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기본소득 홍보에 난리구나.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급액 합쳐서 대략 1인당 40~50만 원 지급되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석 달간 사용액으로 지급했어. 그것도 홍남기가 재정 사정 안 좋다며 극구 반대하다 물러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기부하라며 권장하는 나라에서 과연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석 달에 40~50만 원도 앓는 소리하며 주는데, 기본소득이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는 줄 수 있을까? 최저임금 한 달 환산액이 약 180만 원이라는데 130~140만 원씩 매달 지급할 자신 있다고? 뻥 치지 마.
저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인용할 때도 그 나라의 독특한 사회경제 사정과 맥락을 파악하고서 말해야 할 걸? 요즘 독일, 독일 해가며 아주 모범국처럼 부러워하고 난리인데, 독일은 하르츠법에 따르는 제4 집단, 그러니까 하르츠 IV 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점점 사회적 낙인처럼 되면서 녹색당과 좌파당 일부 집단, 그리고 사민당 일부 집단이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런데 하르츠 IV의 문제점은, 내가 대충 알기로는, 저소득 계층이 일자리를 계속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재(Sanktion) 조항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안 주니까, 결국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 노동시장이 예전보다 열악해진 독일에서 이 계층이 저임금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계속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저임금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일 걸? 그리고 얼마 전 독일 헌법재판소가 하르츠 IV에 대해 조건부 위헌 판결인가 내린 걸로 알고 있어. 제도는 일단 유지하더라도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민련/기사련,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자유민주당 모두 아직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지 못하고 있지. 녹색당만 가장 적극적인데 그것도 잠정적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마치 대세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반대하면 마치 시대 흐름을 외면하는 양 걸고 넘어질려고 그러나봐.
정당과 언론들이 왜 이렇게 단순 논리로 뭘 밀어붙이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이 자기 노동으로 벌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오는 긍지와 보람, 거기서 나오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이게 무너지면 사회는 부패하는 거여. 기본소득으로 매달 돈 백만 원 받는다 치면 그것으로 모자라서 임시직, 비정규직, 파견노동 다니면서 만년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신빈곤층 나오면 어쩔려고? 기본소득이 뭐가 진보적이라는 거야? 나는 기본소득 반대한다.
코로나 위기가 지난 6개월간 알려준 중요 교훈 하나는, 바로 ‘삶의 속도를 줄여라’라고 난 생각한다. 즉 인간들이 노동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 숙련된 일꾼이 되고, 기업도 부실 운영과 허구적 수요 창출에 매몰되지 말고 적정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지. 혁신한다면서 막 밀어붙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논리로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거지.
대통령부터 속도, 속도 하며 아주 재촉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 속도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검찰 개혁이라며 속도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런 한편 집중 호우 속도도 못 따라는 기상예보와 홍수 관리 실패로 섬진강, 화개장터, 부산 지하차도, 인삼밭, 대전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지?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었지? 더 이상 말을 말자.
[2020.08.1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