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4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에서 정상 복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론하여 권고했다. 위원들 중 한 사람인 윤리학자 크리스티아네 보펜(Christiane Woopen)이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녀는 점진적으로만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와 집단, 때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판단 기준:
- 어느 분야에서 감염 위험 높고 어느 분야에서 낮은가? 감염 위험이 낮은 분야에서는 좀 더 빨리 개방할 수 있다.
- 누구에게 감염이 특히 위험한가, 병세가 특히 심각한가?
- 어느 분야가 사회에 특별히 중요한가? 이때 학교와 대학은 나이트 클럽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 보호 조치가 얼마나 잘 실행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거리 두기 권고는 기업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일할 때 마스크를 쓸 수 있는가?
감염의 추가 확산이 멈추면 점진적인 대응 조치 해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막대한 자유의 제한 조치 때문에 특별히 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는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들, 중독 질환자들 또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언제 정상으로 복귀할지에 대한 결정을 정치가 해야 한다. 위의 기준은 이런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크리스티아네 보펜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음 6개월의 정확한 예정표를 결정할 수 없음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에 의해 합당한 발언이 필요하다. 즉 현재는 완화할 상황이 아니고 아직은 언제 무엇이 성공할지 말할 수 없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는 대체로 향후 결정을 위한 자료를 모음으로써 준비는 할 수 있다.
‘위기(Krise)’는 어원에 따르면 ‘결정(Entscheidung)’이라는 뜻이다. 독일인들은 이 위기를 함께 겪어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약자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펜은 부언하기를, 독일의 시장경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점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점, 현재는 이익보다 공공의 복지가 우선함을 명확히 하며 그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 뭔가를 구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출처: Tagesschau: Nur schrittweise Rückkehr zur Nomalität
시민으로서 개인 의견>>
한국 또한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와 방역 경험, 독일의 토론과 기준 도출 및 연방-주정부들의 결정과 실행 경험을 두루 참조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대응 조치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2020.04.08,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