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 지원금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다 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중 식비, 교통비, 기타 필수 비용에 유용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경제 살리는 데 소비할 수 있다.
전염병 방역 협조 및 국민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촉진 효과가 난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경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 보전을 하도록 추동하는 힘은 당연히 정부에서 나온다.
저소득층에게는 당장 생계에 보탬이 되고, 고소득자라도 중소 자영업자들과 위기에 몰린 서비스업 살리는 데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 도산(항공사, 여행사, 숙박업, 식당 등 요식업, 문화 산업, 기타 중요 제조업 등) 방지와 해고 금지하기,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 유지하기, 특히 공공 부문 주요 사업장에서 고용 안정성 확보해야 함.
한국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막대하다는 데 이럴 때 고용 유지에 협조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하청 단가 낮추고, 외주 노동자들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하라.
정부는 대기업들이 노동소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충격을 받고 흔들거리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이미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선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최대한 나눔
– 의료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공공 부문의 강화
장기적으로 코로나 위기로 결론은 났고 어떻게 이행할지 방법론이 남았다고 생각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동이 걸렸어. 그리고 농업과 식량(곡물, 축산, 수산물 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문제가 중요해졌어. 기후변화와 농업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어.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내달리느라 잊어버렸던 과거의 유산, 경험에도 다시금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시험당하고 있어.
[2020.04.03,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