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외교사에 깊은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도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외교력의 업그레이드를 향해 세밀하고 심도 깊은 전략적 경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까지 고고한 자세로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훈계를 늘어놓았던 일본 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이 선 자리를 되짚어봐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하고 책임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아베 내각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무역보복 조치라는 오판과 잘못에 일침을 가하며, 향후 일본 외교의 우경화 흐름에 균열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하게 된 그야말로 훌륭한 선택이다.
또한 INF 파기 직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사 표명,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인하여 중-러-미 간의 갈등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미래와 주변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는 길로 가기 위해 자율적 공간을 확보해낸 현명한 결정이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몇 안 되는 칭찬할 만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한국 외교-국방 정책의 이러한 긍정적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가다듬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모멘텀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협상의 성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길 진심으로 성원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자못 충격이 크겠지만, 이번 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일본의 근현대 외교와 정치사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제의 국권 강탈과 한반도 강제병합은 자주독립국가의 발전을 좌절시키고 분단과 전쟁의 재앙을 불러온 근본 토대이다. 이후 피 흘리고 크나큰 희생을 치러가며 일구어온 것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사이다. 이런 역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근대화’라는 개념도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일제 식민통치가 마치 한국 근대화에 큰 도움을 준 것인양 주장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세력들은 향후 발 붙일 공간이 없게 될 것이다. 홍준표가 오랜만에 맞는 말 했듯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식민사관의 결정체이며, 세계사와 정치사에 문외한인 문헌과 통계자료에 매몰된 자칭 전문가들의 결정적 오류라고나 할까.
[2019.08.22,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