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재판 이후 촛불 민심의 본류는 ‘정치-경제-사법 카르텔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비리와 부패 청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그 권력 주변의 별로 새롭지도 않은 ‘안티 자유한국당, 안티 조-중-동 열성파들과 일부 언론들’은 공수처의 요체를 오로지 ‘검찰 권력 축소’로 설정하고 법안의 설립 타당성을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명해 내지 못했다. 20년 된 논의가 중요한 […]
애초부터 나는 공수처가 꺼림칙했어. 다만 새로운 정부하에 개혁에 대한 기대 정서, 검찰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상황 등 고려해서 지켜볼 뿐이었지. 그러나 난 공수처 반대야. 게다가 막판에 검찰, 경찰에서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시 공수처로 통보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세거든. 교묘하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추천위원
공수처 반대함: 이대로 가면 제 기능 힘들다 게시물 읽기"
유럽 좌파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원내대표였던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어느 인터뷰에서 독일 녹색당의 기후 논의가 단편적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출처: https://www.focus.de/politik/deutschland/politik-die-klimadebatte-wie-die-gruenen-sie-fuehren-ist-voellig-verkuerzt_id_10898409.html): CO2에 대한 세금이 기후 논쟁의 주요 요구가 되면 전기와 석유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과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된다. 다국적 기업과 맞서지 않고 ‘재생에너지 법률’에만 치우치는 환경정책은 향후 고려할
기후 논쟁에서 소비와 생활양식을 중심에 놓는 것은 오류 게시물 읽기"
출처: 프랑크프룬트터 룬트샤우(https://www.fr.de/wissen/5g-netz-stoert-wettervorhersage-neue-technologie-kann-gefaehrlich-werden-zr-13251910.html) 지구가 내보내는 수증기의 자연 신호는 주파수 대역으로 23.8GHz에 해당. 이것을 기상위성이 감지하여 대기 습도를 결정하고 태풍 진로, 허리케인 강도 등을 예상한다. 5G 중계소가 이 주파수에 가깝게 신호를 전달하면 기상위성이 수증기로 잘못 해석하여 일기예보가 30% 더 나빠지고 1980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미국해양기상청 대표가 지난 5월에 미하원에서 경고. 방해 신호는 와트 당 데시벨(dBW)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인용 요약 한 번 더: 노동당의 경제 정책과 도전(Labour’s economic policy: the challenge ahead) 영국 자본주의는 불로소득 경제라고 할 수 있대.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2008~9년 금융 위기 이후 런던 시티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쏟아부었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