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들 말하는데, 지난 두 달여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무기만 안 들었지 거의 상대국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관세 폭탄 투하 같은 일방 조치들을 보면 미국의 패권이 확실히 잦아드는 징표 같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 단계 전진하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상호 합의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본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자간 새로운 관계 수립,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이행, 첫 신뢰 조치로서 미군 유해 발굴 등은 결국 상호 신뢰에 근거한 비핵화 개념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동시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아마도 여기에 상응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여러 발언들이 나름의 전략과 구상을 갖춘 것이었음을, 즉흥적이거나 정치 일정에 맞춘 근시안적인 충격 요법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또 그럴 때만이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미국이란 나라의 신뢰도 깎아먹지 않는 길이 아닐까 한다.
북한은 나름대로 핵실험장 폐기, ICBM 실험 중단과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발굴과 이관,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국가 방침의 대외 천명, 그리고 최근에는 리용호 외무상의 ‘핵지식 보존’ 발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현 단계의 핵 물리력에 대한 과감한 동결에 이은 해체 의지 표명 등 노력하는 바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은 대북 제재 전선에서 한국 정부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무언 중에 관리하고 압박하면서 겉도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 청산하는 길을 열어야만 북한 또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남, 북, 미, 중 4자가 속히 추진함으로써 북미간 신뢰 조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늦지 않게 정전협정 당사국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위험 제거의 첫 번째 조치를 실현하는 것이 비핵화 단계의 관문이고, 이것이 북한과 미국 간에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좁히는 신뢰 조치가 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향후 움직일지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적극 움직이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미국의 제재 논리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트랩에 걸리지 않도록 결단력을 보여주기를 이 광복절에 평화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적극 기대하는 바이다.
현재 미국의 종합적인 입장은 아마도 아래 기사 정도가 아닐까 예상해 본다.
<경향신문>
국무부 “평화체제 지지하지만 주된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51323001&code=970100#csidx23b9bdb035568e2a656f7ed644cfaba
[2018.08.1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