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촛불정부는 허상이야, 진상이야?

어제 오늘 보도된 세 건만 봐도,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영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드러나네. 소득주도-복지강화 정책은 허상이야? 말뿐인 의료공공성 강화야? 이 정부는 노동친화야, 아니면 친자본-기업주도성장 옹호야? 비행기에 기자들 모아놓고 국내정치 질문은 아예 회피하고 막아버렸다면서. 트럼프는 기자랑 싸우기는 해도 질문은 안 막던데.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목 빠지게 긴장하고 기다리는 모습 좋게 보이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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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개념과 적용은 다른 문제야

위키피디아의 블록체인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Blockchain)과 뮌헨공대 연구팀의 한 논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54756)을 요약하고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아. 참조로 위키피디아는 참여자들의 보충첨삭과 편집으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한때 올라간 내용이 없어지기도 해. 어쨌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어.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했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암호통화 비트코인(Bitcion)을 통해 해결하려던 문제는 전자화폐의 ‘신뢰성’ 보장이었지. 중앙서버나 신뢰 당국의 중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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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연립정부 실패: 국제 규정력이 해방 공간의 정치협상 토대를 압도하고 전쟁이 터졌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1, 서중석의 『한국현대민족운동 연구』 1, 2 세 권을 읽어보면 해방 공간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 북미협상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내에 출간된 지 20~30년이 다 되어가는 방대하고 자세한 책들이지만, 충분히 검토되고 소화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는 점은 확실해. 통한이 뼈에 사무치는 지난 세월 70년이야. 개인적으로는 여운형과 박헌영이 협력하지 못한 게 진정 안타까워.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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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The Long Depression)』: 사회주의 말고는 길이 없구만

이 책을 읽으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의 이윤율 하락 경향 법칙’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지. 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금융대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있어. 게다가 신고전파 경제학, 케인스 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 등등 주류 경제학이 왜 2008년 금융공황을 예측하지 못했는지도 알게 되지. 이제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호황과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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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사람이 만들지, 자본이 만드나?

평양 정상회담 이후 결코 들뜰 이유는 없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제재 완화 첫 단계에 대한 긍정적 결론이 나오느냐 아니냐이다. 남북 협력과 경제교류,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봐도 분명하다. 비핵화를 2021년 말까지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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