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떤 후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TV 토론을 활용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성과를 거두거나 최소한 실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탓인지 경제 부분 정책에 대해 일정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후보의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정답은 아니어도 정부 재정 역할 논리로 되물어 받아낸 면이 있고, 국가 예산 400조의

19대 대선 투표일이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선 결과를 상정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60%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 최소한 50% 이상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가 매우 선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7~10%가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45~50%를 득표하면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일 5차 TV

TV 토론으로 정책적 철학이나 관점의 차이는 뚜렷해졌으나, 실제 정책 내용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는 못한다는 느낌이다. 일단 대북 외교안보 분야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라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과거 회귀적인 식상함과 근거 없는 일방성 면에서,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토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지원을 끊었지만 핵실험은 무려 다섯 차례 중 네 차례나 있었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두 차례 대선 TV 토론에서 와닿은 쟁점 사항은 안보, 교육, 세금 문제였다. 누가 더 잘했냐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쟁점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차기 정부의 과제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다음 정부를 어느 정당이 인수하여 구성,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해보자. I. 안보 및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