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문 후보가 인기를 얻은 이유
Professor Hannes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zur Beliebtheit Moons bei Jungwählern
베를린자유대학의 한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 작년 12월 9일 한국 의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 직후,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타게스샤우>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논평한 바 있다(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http://blog.jinbo.net/solbangul/80).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층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유와 임기 후 우선시되는 과제에 대하여 짧은 인터뷰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87033.html)
앵커: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 한국 전문가인 한네스 모슬러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 문재인에게 특별한 신뢰를 보낸 것이 확실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한네스 모슬러: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50~70대 고령층에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고령층 세대들이 여전히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전쟁을 겪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 반공주의와 우파 보수주의 프로파간다에 반응한 데다가, 그것이 문재인의 상대 후보인 우파 보수주의자 홍준표의 전략이었다. 그 밖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하여,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로서 대응했고, 특히나 자신의 선거 운동의 초점을 청년실업에 맞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앵커: 이전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는데, 이런 점에서 무엇이 새롭고 다른 점이었나?
모슬러: 그 문제는 물론 전임자인 박근혜와 이명박, 두 우파 보수주의 대통령이 젊은층을 돌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파이를 키우기만 하면서 그런 다음 젊은층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운명에 손길을 내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의 경우 다른 점은, 그는 현재 문제들은 국내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압력으로 생겨난 것이고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고용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앵커: 한국 대선에서 주요 테마가 된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
모슬러: 물론 당연히 북한 문제가 하나의 주제였지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정도로 선거의 분위기를 어그러뜨린 주제는 아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경제, 일자리, 노인 빈곤, 보편 복지 문제였으며, 또한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예를 들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 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했다.
앵커: 그럼에도 문(Moon)은 북한과 관련해서 그가 몸소 방문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과연 북한과의 친화적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모슬러: 나는 전임 정부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주목하기를 제안하는데, 그들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기만 하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한 대화를 시도하기에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은 대화를 시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를 직접 대하면서 북한의 산업단지를 다시 열기 위해, 또한 금강산 관광단지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앵커: 문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면 그의 정부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인 결과로 보여주길 원하고 또 보여주어야 하는가?
모슬러: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북한에 대한 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물론 외교 정책적으로 미국과 대화하는 것과 일본에 대하여 외교적인 태도를 설정하는 것, 따라서 외교적 상황을 탐색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국내 정치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급박한 것은, 그가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나 매우 집중된 정치권력 구조 그리고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댓글:
지나가다 2017/05/27 16:38 김세균 선생 제자임.. ㅎㅎ
[2017.05.12,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