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10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미국의 안전만큼 한국의 안전도 중요하다.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반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에 심상정 후보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투입에 대해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일체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위기설이 퍼지지 않도록, 대선 이전에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진 배치되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긴장 조성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때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잘 했다.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던 김영삼 정부의 한반도 외교 원칙 천명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정책으로서 검증된 방향은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고, 비핵화와 평화 협상을 추진하며, 북한을 끊임없이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변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여야를 초월한 한반도 안보의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가 타후보들보다 앞서 안보 문제에서 제때 입장 표명을 한 점을 지지한다.
심상정 후보는 아울러 선거제도와 개헌 문제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 정당명부 비례대표성을 높이고 다원적 사회에서 정당들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의회제도의 민주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심상정 후보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 또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 방안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또한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선거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
오늘 발표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한반도 안보 및 평화 원칙의 표명,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헌 방향의 제시는 정치공학적 표 계산과 지지율 조사에만 목숨 거는 퇴행 정치, 퇴행 언론에 자극을 가하는 1-2루 간 안타, 3루 유격수를 꿰뚫는 라이너성 안타였다.
시민들이 박근혜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고 좋은 세상 함께 잘 살아보자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고 촛불 든 것이다. 각 당 후보들이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자극할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고,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적 도덕적 자질,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검증받기 위한 과정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거쳐 가길 바란다. 얄팍한 아이디어 정책, 토대와 뿌리가 약한 ‘참신성과 새로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갈대와 같다.
[2017.04.10,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