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화답하듯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쏴버린 시점에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애초부터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 조속한 전환 정책을 구사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동맹의 신뢰성 검증 절차라도 하듯, 한미 정상 관계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운전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인받으려 노력한 것, 그 […]
한국 정부의 위치: 대화와 협상의 촉진자 게시물 읽기"
국방부가 곧 성주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란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었고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시점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는가? 없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숱하게 보도되었듯이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사드 배치 강행,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 1호 반대한다 게시물 읽기"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문 후보가 인기를 얻은 이유Professor Hannes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zur Beliebtheit Moons bei Jungwählern 베를린자유대학의 한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 작년 12월 9일 한국 의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 직후,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타게스샤우>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논평한 바 있다(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http://blog.jinbo.net/solbangul/80).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층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유와
해외 언론(독일)의 진단, 한국 전문가인 독일 정치학자의 인터뷰 게시물 읽기"
대북 관계나 주변국 외교, 경제나 복지 문제, 권력기관 개혁이나 과거 청산 문제를 놓고 적잖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야권 연대 없이도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은 확실히 한국 민주주의의 청신호이고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후 첫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도 김종필과 연합해야 했고, 노무현 또한 정몽준과 치열한 후보단일화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최소한 8~10%대로 득표하기를 기대해본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던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3.9% 득표율의 두 배 이상이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승부보다 득표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치밀한 완벽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그의 면모로 판단해보면, 적어도 고정 지지층 40~43%는 확보했다는 최종 결론일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적극 투표층에게 동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