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비호하기로 당론 결정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박계에서 조기 퇴진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본질에서 이탈한 인지부조화로 인해, 친박계의 박근혜 강박증에 함께 포로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결국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거기서 나온 범죄 혐의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부정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검은 3월이면 끝나는데 수사 기간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사이 담화도 추가로 발표하고, 여론도 돌려보려 할 것이고, 사회 갈등 유발 정책이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헌 논의도 계속 부추길 것이다. 지금 이 판국에 박근혜도 살고, 친박도 살고, 비박도 살기 위해 한 나라의 헌법을 바꾸겠다면, 해외 토픽감이다. 분노한 시민들도 찬성하지 않는다.

탄핵은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조직을 최순실 일당 비선 조직과 공유하여 그 기능을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한 달여에 걸친 유래 없는 대규모 촛불 민심과는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지지율 15% 안팎으로 주저앉은 새누리당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박근혜 이후 체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싸움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2016.12.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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