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을 중심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이들과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을 이용하여 헌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해야만 한다. 향후 1년 4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결코 아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정 시스템 파탄의 책임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급선무이자 첫 단계이다.
대통령 자신이 이미 헌법이 규정한 직무 수행 규범을 일탈해 있었거늘, 개헌을 거론할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가. 정치 검찰의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혐의가 축소되거나 인멸된 증거들로 인해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때라야, 제대로 된 수사도, 여야와 시민사회의 합의에 의거한 중립 내각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파헤치고 국가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어느 집단이 더 유리한가를 놓고 계산할수록, 이 사태는 장기화되고 차기 대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또다시 실종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권력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2016.10.30,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