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쟁점다운 쟁점 너~~무 없다. 경제민주화? 그게 무슨 개념으로 밀어부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Park이든 Moon이든 지금 재벌 규제의 강도와 방법론 가지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 같은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1/3 또는 1/2이고 전체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10%대로는 한계다. 재벌 규제는 이른바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과 비정규직 또는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나 경영 참여가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무엇보다 제조업을 살리고, 노조 활동이 전면 보장되도록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편적 혜택을 늘려야 해. KTX니 인천공항이니 민영화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니까 잠깐 물러선 상태이지만, 철도 역사 관제권 이관 등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요금 체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또 요즘 병원 가면 의사랑 맘놓고 상담하기도 쉽지 않고 종합병원 이상은 아주 불친절하더라는 것, 병원들의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의료 서비스로 이윤 추구 작전이 이미 시작된 지 꽤 되었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세워야 한단다.
남북관계 당장 풀리긴 어려워도 사회문화적 교류를 넓혀야 해. 학문-예술-관광-경제 협력을 늘릴 수 있는 절차와 비전을 딱 제시해야 하지. 정치-군사 부문의 상호회담이나 접촉은 6자 회담과 병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오히려 직접 회담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거. 그걸 중국과 한국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가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중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 길 말고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러게 남북 관계를 대내 정치에 자꾸 이용하니까 한국만 고립되는 거 아니냔 말야. 지금 로켓까지 쏘아 올린 북한과 권력 교체된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질서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 거지. 우선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 대결 정서와 긴장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단다.
또 막강 인터넷 파워 시대의 추세를 양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전자정부…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 주민번호 마구 수집하는 대한민국 온라인 시스템 문제 많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통신사나 포탈과 외국 인터넷 기업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다. 개인정보라 함은, 무엇보다 주민번호, 신용 정보, 행정기관에 등록된 정보, 의료 정보 등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격에 따라 민감한 정보들은 온라인 처리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났으니까 실명제 폐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다오. 그리고 국보법 남발하지 말고 결국에는 폐지로 가거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왜 그리 부여잡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분단국가라도 그렇지, 찬양고무 불고지.. 이런 게 뭐냔 말이지. 촌스럽다는 거여.
또 국민 통합이니 100%국민이니, 이런 거도 사실 촌스럽다는 거여.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각자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여. 정치적 견해, 종교,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 안녕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거지. 개인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존엄성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에 따라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란 말이지. 월드와이드웹으로 통하는 소통의 장에서 국민국가의 틀에 갇힌 전통적 ‘국민’이란 건 사람들의 특성을 규정하기엔 낡고 편협한 개념일 수도 있단다.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100% 국민이란 건 또 뭐여? 참 위험한 생각이여. 다양성과 연대성이 시대정신이란다. 통합은 국민국가의 범주에서가 아니라 ‘세계’라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지. 그럼 여기서 국민 또는 국가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딱 제시할 정도의 철학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여.
마지막으로 과거 청산 작업을 하는 게 진짜 통합이고 이른바 힐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역사를 재평가하고 식민지 경험의 잔재를 털고,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로 피해 입은 자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작업. 이거를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여. 사법적/정치적/사회문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인물 선거로 가면서 정책 이슈가 실종된 이상야릇하고 조용한 선거라는 게 내 느낌이다. Park, Moon, Ahn… 이 셋으로 정치가 환원되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여. 침묵에 균열을 낼 만한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었다는 거여. 대선 결과를 봐야 뭔가 미래 윤곽이 보일 것 같다. 과거를 미화하지 말길 바래. 새 정부가 들어서도 경제가 확 나아지지 않아. 한두 번 겪었나? 먹고 사는 건 자립적 개인들의 노동과 사회적 연대가 핵심이고, 국가는 복지 센터가 아니라는 걸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거야. 다만 국가의 공적 기능의 내용 또한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노력과 연대가 채워간다고 생각해.
[2012.12.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