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들 “권한없는 자의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한겨레)

내란 주도자를 대통령직에 앉혀놓고, 공모, 동조, 방조자들끼리 헤매니 이런 위헌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이다. 그래야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설 수 있다잖냐. 니네들 반란 서클 모임이냐? 여당이고 정부 구성원이면 법률대로 하라니까, 왜 무의미한 몸부림을 치고 난리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헌법 전문가들 “권한없는 자의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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