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점은 있어도, 현재 7개 재판이 남았고 더 추가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너무 낮다고 비난한다면, 그건 성급하다. 1심 재판부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일종의 선동적 주장에 대해 법리를 명확히 하여 물리친 것이다. 사실 이미 체포영장 두 차례 발부, 이의신청 기각,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받아들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헌법은 대통령의 내란죄 또는 외환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바로 그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의 내용이 즉각 내란죄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