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은 그냥 서둘러서 ‘권위’로 밀어붙인 판결이다. 관심 있게 지켜본 일반인으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1심보다 2심 판결이 타당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권위적인 논리로 2심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으면 설득이 되나? 사람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투표한다고. 반대 의견 2인의 의견이 그 점을 확실히 비판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그냥 서둘러서 ‘권위’로 밀어붙인 판결이다. 관심 있게 지켜본 일반인으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1심보다 2심 판결이 타당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권위적인 논리로 2심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으면 설득이 되나? 사람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투표한다고. 반대 의견 2인의 의견이 그 점을 확실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