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공판 변경 요구, 사법부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그게 헌법 정신” (한겨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신중하게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 법률가들도 절차상 선거일 전에 확정 판결은 못 나온다잖나. 강렬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 과정을 무력화할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냐. 분별력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고, 민주당은 긴장감을 갖되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이석연 “이재명 공판 변경 요구, 사법부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그게 헌법 정신”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