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진보인권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 [아침햇발] (한겨레)

검사가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면 수사지휘권은 왜 폐지했냐?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지휘권은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독일처럼 보장하지 그랬냐. 다른 사람이 쓴 형사소송법 책 한 권 인용해서 논리를 펴나? 그리고 뭐, 검찰 수사권을 80년 동안 유지하는 바람에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다고? 참 단순해서 좋다. 윤석열 키우고 대통령 되게 만든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지. 촛불 혁명이니 뭐니 하며 정권을 바꿨놓았더니 검사 윤석열 하나 컨트롤 못해서 결국 대통령 권력까지 차지하고 국회에 대태러 특수부대를 풀어놔? 그러면 단순화하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내란’의 원인이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떤 ‘진보인권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 [아침햇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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