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모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자가 발전을 하면서 내부 제동 장치가 고장났다.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상징적 타격을 받고, 2년 후 총선에서 정치 재편이 되어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끔 지금부터 진보정당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옛 민주노동당의 후신 정당들(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민주당의 철딱서니 없는 행태와는 다른 행보로 빈틈을 차지할 시간이 오고 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모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자가 발전을 하면서 내부 제동 장치가 고장났다.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상징적 타격을 받고, 2년 후 총선에서 정치 재편이 되어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끔 지금부터 진보정당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옛 민주노동당의 후신 정당들(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민주당의 철딱서니 없는 행태와는 다른 행보로 빈틈을 차지할 시간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