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첫 시인…“그런 일 있으면 국제법 부합” (한겨레)

언론들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도하는 모양인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 조약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두 나라 조약상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하지 않더냐. 너무들 설레발치지 말어.

북한, 러시아 파병 첫 시인…“그런 일 있으면 국제법 부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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