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왜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갑작스레 법 왜곡죄니, 대법관 증원이니, 재판소원이니 들이대고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지 설득력이 없고 부작용이 클 듯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결정 때문에 한 맺혀서 그런 거냐? 정말 그게 이유라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냥 시끄럽게 밀어붙인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안도 그렇고. 어떤 공감대란 게 없는 것들이지.
민주당이 왜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갑작스레 법 왜곡죄니, 대법관 증원이니, 재판소원이니 들이대고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지 설득력이 없고 부작용이 클 듯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결정 때문에 한 맺혀서 그런 거냐? 정말 그게 이유라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냥 시끄럽게 밀어붙인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안도 그렇고. 어떤 공감대란 게 없는 것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