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명백하면 재판 계속”…민주 형소법 개정안 논란 (한겨레)

재판이 그냥 정지되고 말아야지, 재판이 계속되니까 ‘아, 무죄인가 보다’, 재판이 중단되는 걸 보니 ‘헉, 유죄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그런 법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죄 선고 명백하면 재판 계속”…민주 형소법 개정안 논란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