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추는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므로,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의 경우 수사 자료가 증거로 필요할 수 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괜히 명시해 놓았나. 그리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이번에는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형사 소추는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므로,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의 경우 수사 자료가 증거로 필요할 수 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괜히 명시해 놓았나. 그리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이번에는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