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결과가 정반대이면 혼란이 커진다는 논리를 대법관들이 내세웠다는 게 참 한심하다. 2심이 1심을 파기하고 원심이 되었는데 그게 왜 혼란스럽냐? 자기들 맘에 안 드니까 정치 논리로 판결문을 쓰네. 그러면서 사안과 쟁점이 단순해서 1심과 2심 중 선택만 하면 된단다. 그런데 왜 소부 배당하자 마자 전원합의체까지 소집하고 난리야? 대법관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러냐? 보이지 않는 힘에 강요당한 판결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대법관 수준이 낮아졌거나 둘 중 하나다. 참으로 규탄당할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