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통령 부인 영향력’ 배제한 법원…소극적 법해석 ‘면죄부’ (한겨레)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했고, 돈을 댔고, 서로 연락 주고받아 가며 상황 판단했고, 수익 정산 처리 따졌고, 마침내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수익금 40%까지 약속했고, 다른 주가 조작 범들 확정 판결에서 다 유죄고. 김건희가 왜 무죄라는 거냐. 이런 거 강력하게 처벌 안 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져.

김건희 ‘대통령 부인 영향력’ 배제한 법원…소극적 법해석 ‘면죄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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