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한길 불러다가 갈 길 묻는 정당이면 지지율 3% 이하로 만들어서 자진 해산하게끔 정치적 심판을 하면 되지. 그게 진짜고 더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거지. 법으로 해산시켜 봐야 당명 바꿔서 비슷한 세력끼리 또 창당할 텐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도 잘못된 거여. 개헌하면 정당 해산 조항을 삭제해야 돼.
법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한길 불러다가 갈 길 묻는 정당이면 지지율 3% 이하로 만들어서 자진 해산하게끔 정치적 심판을 하면 되지. 그게 진짜고 더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거지. 법으로 해산시켜 봐야 당명 바꿔서 비슷한 세력끼리 또 창당할 텐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도 잘못된 거여. 개헌하면 정당 해산 조항을 삭제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