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佛 호르무즈 통과, 韓 26척은 그대로…정부 “개별 협상 없다” 왜 (중앙일보)

다국적 연대를 이탈하면 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자기들 입장 지지해 달라고 요구할까 봐 섣불리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안보실장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만한 행정적·물리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통행료 부과 시스템 갖춰지면 정식으로 돈 내고 빼오게? 항행의 자유는 중국도 인도도, 여러 친이란 다른 국가들도 다 동의하는 거다. 분주하게 협상도 하면서 다국적연대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줄서기만 하냐? 중소 선박사들은 큰 손해를 입고 도산 위험도 있다는데, 국내 정유사나 제조업체들도 힘들 텐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하다.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교해 가며 기준을 삼고, 이란에 대해서는 유럽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기준이 뭐야? 지지율 높고 지방선거 압승하면 뭐하냐? 국민주권 정부라며?

日·佛 호르무즈 통과, 韓 26척은 그대로…정부 “개별 협상 없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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