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낳을 것 같다. 복잡한 10가지 문제를 2-3가지 문제로 단순화해서 약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이런 미친 법안을 만드냐. 그게 무슨 진보냐. 경찰 수사는 남용 안 될 것 같나? 중앙 권력, 지방 권력에 영향 안 받을 것 같나? 검찰이 수사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윤석열이 단죄될 수 있는 거야, 이 양반들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장치, 억지 수사와 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하나의 ‘권력’이 되지 못하게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선무당이 사람 잡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