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리해석을 경찰이 수사?…’법왜곡죄’ 내부 당혹 (연합뉴스)

열 가지 중에 한두 개만 생각하고 나머지 여덟, 아홉 가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 아니냐?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판결하고, 법 왜곡죄 수사하다가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 당하는 것 아닌가 몰라. 정말 뭣 같은 법 만들어 놨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려 버려.

대법원장 법리해석을 경찰이 수사?…’법왜곡죄’ 내부 당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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