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불가’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한겨레)

내란범, 외환범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하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면이 가능하다고? 지랄하네. 입법을 그렇게 날림으로 즉각적으로 하라고 누가 그러더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부 사면해 놓고 법으로 못 박으려니 단서 조항은 또 살려놔야 될 것 같나? 이미 이 나라 대통령 제도의 권위는 실추됐어. 폐지해라.

‘내란범 사면 불가’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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