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소원’ 입법 시동, 우려도 경청하며 면밀히 추진을 (한겨레)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름대로 그 이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면, 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달성해서 추진하지, 왜 그렇게 민주당 니네들 멋대로 계속 밀어붙이냐? 다수당이라고 아주 일방적이야, 개짜증이야.

헌법도 시대가 변하면 개정되는 만큼 무슨 종교 경전 같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닌데, 헌법 개정을 하든지. 정청래 대표 체제가 한 번 당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렸구만. 민주당이 공수처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성과가 좋나? 검찰청 폐지하고 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나? 2년 후 총선에서는 어떤 당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소수지만 진보 정당들이라도 정신 좀 차려라.

[사설] ‘재판소원’ 입법 시동, 우려도 경청하며 면밀히 추진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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